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헌재는 속전속결 심리를 예고했다.헌재에서 열린 최 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선 팽팽한 논쟁이 펼쳐졌다.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다. 피청구인 출석 의무는 없어 최 대행은 나오지 않았다.청구인인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최 대행이 언급한 ‘여야 ...
설 연휴 셋째 날인 27일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전국 곳곳에 대설 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가동돼 대응에 나섰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28일까지 수도권 10∼20㎝(많은 곳 25㎝↑), 강원도 10∼20㎝(많은 곳 30㎝↑), 충청권 5∼15㎝(많은 곳 20㎝↑), 전라권 5∼20㎝(많은 곳 30㎝↑), 경상권 3∼10㎝(많은 곳 15㎝↑) 등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제주도 산지엔 대설경보가, 서울 서남권·인천·광주·경기도·강원도·충청남도·충청북도·전북자치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서해 5도 일부 지역에 대해선...
인스타그램이 22일부터 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 기능이 자동 적용되는 ‘10대 계정(청소년 계정)’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이날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오늘부터 국내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10대 계정 설정이 적용된다”며 “상반기 중으로 모든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적용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10대 계정은 지난해 9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먼저 도입됐다. 유럽연합(EU) 지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적용 중이다.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이날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상반기 내 완료할 예정이다.한국에선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10대 계정이 적용되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된다. 팔로어만 이용자가 공유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청소년 이용자는 자신이 팔로어하는 등 이미 연결된 사람에게서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민감한 내용의 콘텐츠 시청 역시 제한된다.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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