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법원이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낸 감정서를 검찰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천 화백 유족이 진행 중인 국가배상 소송에서 검찰 감정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재판장 이용우)은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은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에서 천 화백의 ‘미인도’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했다. 그런데 해당 그림을 본 천 화백은 “내 작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작품 유통 경로까지 공개하며 천 화백의 그림이 맞는다고 맞섰다. 2015년 천 화백이 숨진 후 논란이 재조명됐다. 천 화백 유족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이 천 화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고소했다. 2016년 검찰이 ...
MBC가 고(故)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정오 부사장이 ‘장자연 보도’를 한 MBC와 PD수첩 제작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연예인 장씨는 2009년 3월 ‘연예기획사 대표의 강요로 방 부사장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기고 숨졌다. 이후 MBC PD수첩은 장씨의 죽음이 방 부사장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고 방 부사장은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 측을 상대로 3억원대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방 부사장이 장씨 술자리에 참석했었다는 건 사실이지만, 일부 내용은 허위 보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다만 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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