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3~4월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 “호주 호위함 수주 얘기를 하면서 화가 많이 났던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증인신문 이후 발언권을 얻어 “총선 전에 방첩사령관, 국정원장 등과 식사를 한 기억이 저도 난다”며 “그때 비상계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호주의 호위함 수주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의 호위함 수주를 위해서 호주대사로 보냈는데, ‘런종섭’이라며 인격 모욕을 당하고 사직했다. 결국에는 고위직의 활동이 부족해 수주받지 못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얘기 하다가 화가 많이 났던 거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당시 모임에서 비상조치에 대해 언급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앞서 지난 11일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3~4월 삼청동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서 선방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고도의 외교 기법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양국 대통령의 지난 3일 통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전언을 종합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3일 이들 국가 정상들과 통화한 뒤 관세 부과를 30일 유예했다.약 45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통역사를 둔 채 스페인어와 영어를 섞어 말했다. 그는 무역, 마약, 이민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큰 의견 충돌이 나지 않는 선에서 논의를 이어갔다.WSJ은 1만 병력을 미·멕시코 국경에 배치하겠다는 셰인바움 행정부의 제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결정을 이끌어낸 ‘최후의 일격’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코 병력은 미국 국경을 넘어 흐르는 리오그란데강 인근에서 마약류인 펜타닐 유입을 막고, ...
지난해 요양원이나 복지원 등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이 51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기관 1127곳이 51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전년(725억8000만원)보다는 29.3%가량 줄어든 액수지만, 2019년 226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2.3배나 된다.지난해 부당청구액 중 40%가량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청구액 중 60.03%인 308억1000만원만 환수됐고, 미납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200억원을 웃돈다. 한 요양원에서는 9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중 5억3000만원가량을 여전히 체납 중이다. 공단 측은 지난해 하반기 환수 결정이 난 건에 대해 아직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악용한 허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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