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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작성일 25-02-18 14:35 조회 10 댓글 0본문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였는지를 살피는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다.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오씨가 노동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향후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방송사 프리랜서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를 보면 오씨도 노동자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대법원 판례는 그간 프리랜서 PD·방송작가·아나운서 등의 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업무로 위탁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오씨는 지난해 7월17일 과학기상팀 기상캐스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강우량 수치 반영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로부터 받았다. 이에 기상캐스터 B씨는 “국장님이 이미 검토해주신 내용이다. 꼼꼼히 확인하신...
서울 강남구 한복판의 주택 철거 공사장에서 사람 뼈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주택 철거 현장에서 사람 뼈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이 지난 11일 오전 1차 조사를 한 결과 범죄와 관련성이 있지 않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집을 지을 때부터 무덤 근처에 지었고, 철거 과정에서 지반 아래 있던 유골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됐다.경찰 문화재조사관은 1차 조사 당시 유골을 보고 무덤이 1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해졌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골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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