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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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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작성일 25-02-18 15:05 조회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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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 표현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목사는 보수이냐, 정치 성향을 묻는 것’이라고 말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민 의원이 ‘전광훈, 김문수 이런 분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이냐’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그런 분들이 내란을 옹호하느냐’라는 민 의원의 질문에 “내란이 누가 내란이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다고 해서 그러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냐. 그거는 헌법 위반”이라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들의 무죄 추정을 주장한 것이다.김 장관은 전...
12·3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방첩사 간부들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시작하는 문건을 실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건은 여 전 사령관의 말을 방첩사 간부가 받아적은 것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이 문건은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압수했다.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일부 다른 문건을 만들어 향후 내란죄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18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방첩사 간부 A씨를 불러 “우리가 계엄을 사전에 몰랐지 않냐? 계엄을 알았다면 내가 휴가를 갔겠느냐”고 말하며 계엄을 몰랐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A씨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며 “(여 전 사령관이) 저보고 (앞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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