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현역 장성 5명이 구속 이후 두 달가량 가족을 포함한 일반인 접견을 일절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혐의로 구속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들은 모두 일반인 접견이 허용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직후부터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이 일절 금지됐다. 군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 또는 서신 수·발신을 금지했고, 기소 직후 군사법원에 같은 조치를 청구해 허가받았다.반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대상 제한 없이 접견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비싸게 경매 주택을 낙찰해 전세가가 오르는 등 집값 거품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HUG는 그러나 지역별 낙찰가율을 고려해 합리적 가격에 사들였다고 반박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HUG 경매 낙찰 4555건을 분석한 결과, HUG가 직접 낙찰받은 주택은 1242건으로 낙찰가율(집값 대비 낙찰액)은 83%라고 밝혔다.경실련은 HUG의 낙찰가율이 일반낙찰의 낙찰가율인 73%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아 HUG가 비싸게 낙찰받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2022년 746억원, 2023년 1629억원, 2024년 7077억원으로 올랐고,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인 전세가율은 2022년 85%, 2023년 85%, 2024년 92%로 최근 3년간 90% 수준이었다고 했다.경실련은 HUG가 대...
형집행정지로 일시 출소한 교도소 수감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17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도소 수감 중 형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출소한 30대 수감자 A씨가 지난 16일 오전 6시30분쯤 충남 공주시 신풍면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A씨는 강력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가족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14일 출소했다. 지난 16일 교도소 복귀 예정이었으나 전짜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경찰은 법무부 산하 대전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A씨의 행적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와 검찰 수배에 따라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하고 있다”며 “도주 경로 등은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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