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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예전에 다닌 직장은 근속기간 상관없이 신입사원부터 대표까지 동일하게 연차가 27일이었다. 어느 해 안식월 등 다른 제도를 조정하는 대신 연차제를 바꾼 결과다. 그해 직원 퇴사율이 뚝 떨어졌다. 이 경험을 말하면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이 꽤 있다. 연차휴가에 대해 ‘처음엔 1년에 15일, 이후로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60조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는 하다. 문제는 이를 마치 ‘국룰’, 즉 국가가 정해준 휴가일수로 오해한다는 것이다.근로기준법은 노동의 최저선을 정한 법이다. 그 선 밑으로 내려가면 규제하지만 그 이상 높아지는 것은 규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법을 ‘국룰’로 아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그보다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거의 본 적 없고 심지어 법 규정도 안 지키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그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논의 중 ‘주 최대 52시간 노동’ 제한을 풀자 했다가 얼마 후 “주...
기업들의 부정적 경기 전망이 3년 연속 이어지며 역대 최장기 부진 기록을 경신했다.한국경제인합회(한경협)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올해 3월 BSI는 90.8을 기록했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기업들의 부정적 경기 전망은 20022년 4월부터 3년 연속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에 이어 역대 최장기 연속 부진 기록이다. 특히 올 1분기의 BSI 전망치(87.5)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2009년 1분기·64.7) 이후 최저치다.전월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BSI 실적치 역시 기준치(100)를 밑돈 91.1(지난달)로 집계됐다. 2022년 2월 이후 3년 1개월 연속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제조업(3월 BSI 전망치 95.1)과 비제조업(86.3)이 모두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