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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 연휴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전망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면회할지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인간적인 관계가 깊은 만큼 면회가 허용된다면 찾아가 만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의 윤 대통령 면회 가능성과 관련해선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휴 기간에는 변호사 접견만 가능하고 저희 같은 일반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견이 되는 거로 안다”며 “저뿐만 아니라 관저에 왔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 다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싶어 한다.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서 기운을 북돋워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친분이 있는 목사님께 성경책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책을 보고 있다. 탄핵 심판에 대한...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추진한 경제정책들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담긴 책이 출간됐다.민간경제연구소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SIES)는 최근 펴낸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한울아카데미)에서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부동산 정책, 노동정책을 분석하고 “불안한 미래로 향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길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조세재정 분야에서 감세와 균형재정 정책을 시도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총 6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대 감세정책을 펼쳤던 이명박 정부 재임 기간 감세 규모인 45조8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치고 있을 뿐, 역대급 감세정책과 세입기반 약화로 인해 갈수록 재정이 불건전해지고 있다”면서 “지금 당면한 과제는 붕괴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위원장은 즉시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13조2항에 위배되는지였다. 이 조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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