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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최소 일주일에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동안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지연 전략’을 보인 윤 대통령이 이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며 ‘중단 전략’으로 바꿔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의 ‘중단 전략’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헌재)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단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요청을 수용할지는 재판관 재량이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이 시작된다고 해도 이미 진행 중인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설 명절인 29일 서울 곳곳에서는 참사 유가족과 거리의 농성자들을 위한 합동 차례 행사가 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이날 오후 1시 59분 종로구에 마련된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에서 세 번째 상차림 행사를 열었다.차례상에는 사과와 배, 떡, 만두를 비롯해 피자 등도 올랐고 유족과 시민, 국회의원 등이 자리했다. 유족들은 서로 인사말을 나누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참사 후) 첫 설에는 슬픔에 설이란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올 설은 특조위(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한 해 동안 참사의 모든 것을 밝혀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협)와 4·16연대도 오후 4시 16분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참사 후 11번째 설 상차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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