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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사진)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27일 감사패를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부터 출산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씩, 100여명에게 약 10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타 기업에서도 출산 지원 제도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출산 장려책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 방안도 제시했고, 기업 출산장려금 전액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세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는 또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가 임종제도, 노인 돌봄을 위한 외국인 간호조무사들의 국내 취업 허용 등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돼 결정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하면 파면된다. 어느 쪽이든 큰 파장이 불가피하다. 특히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의 선고가 대선 레이스의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현재로선 3월 중순 선고를 점치는 의견이 많지만, 변수도 남아 있다.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헌재는 선고를 2~3일 앞두고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3일 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일 전에 공지됐다. 최종변론이 열린 지 각각 11일, 9일 만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일은 이르면 이번주에 공지돼 다음주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헌재가 이런 일정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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