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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러시아 행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유럽 안보 홀로서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미국에 의존해 온 유럽이 자력 방위 체계를 갖추려면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유럽, 국방비 2배로 늘려야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전 사무총장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유럽의 국방비가 냉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미국 대통령은 유럽에 적대적이다. 우리가 취약할 뿐 아니라 홀로 서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난 80년간 미국이 지원한 안보 구조는 사라지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스무센은 “나토의 현재 국방비 지출 목표인 국내총생산(GDP)의 2%가 즉시 3%, 2028년까지 4%가 돼야 한다”며 “이는 연간 국방비가 4000억달러(약 577조원)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이어 “방위 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다만 언제 임명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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