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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판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간 한국 사회가 봐왔던 진행 상황과 사뭇 달랐다. 과거 권력자 수사는 검찰 또는 검사가 주축이 된 특별검사(특검)가 주로 맡았지만 이번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각각 뛰어들어 경쟁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앞세워 밀어붙인 수사권 개혁의 결과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 구속, 기소라는 극히 이례적인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수사권 개혁의 부작용과 부실한 민낯도 드러났다.이 개혁으로 내란죄 수사권은 명시적으로는 경찰에 부여됐다. 검찰과 공수처는 ‘관련 범죄’라는 논리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법 기술자’답게 이런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윤 대통령을 조사·체포·구속한 곳은 공수처였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과 사건을 검찰에 이송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해 급하게 기소해야 했다. 수사권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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