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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2-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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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민의힘은 11일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쓰겠다는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서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반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낸 논평이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주장하면 여당이 그 견해를 그대로 받아 확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고,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헌재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수사기관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른 경우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 진술을 우선해야 한다”며 “탄핵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론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울산에 처음으로 도시철도가 들어선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일 ‘울산도시철도 1호선(트램)’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친환경 무가선 수소전기트램으로 건설된다. 무가선 수소전기트램이란 전기공급을 위한 전선(가선) 없이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운행하는 열차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꼽힌다. 배기가스가 없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울산도시철도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총 길이 10.9㎞ 구간으로, 15개 정거장이 신설될 예정이다. 주요 도로인 삼산로, 문수로, 대학로를 모두 거치며 평균 버스 통행시간(40분) 대비 30%(12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대광위는 예상했다. 총 사업비는 3814억 원이며, 목표개통일은 2028년이다.대광위는 “빠른 이동과 정시성 확보, 연간 이용객 250만 명 규모의 동해선 광역전철과의 환승...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해 채택하자 “오늘은 대한민국 인권 사망의 날”이라며 비판했다.인권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제 대한민국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권위는 인권 탄압을 받는 이들에게 보호막이 되고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며 “그러나 오늘 인권위는 최고의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였고, 탄압받는 국민들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오늘은 폭력이 승리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1월에 열린 인권위 회의 때와 오늘의 상황 중 달라진 것은 딱 하나 있다. 기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욕을 하면 보내주겠다는 극우집단들의 출현”이라고 주장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인권위원들이 폭동 선동을 하질 않나, 하다하다 이제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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