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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LG그룹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윤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국내에 머문 기간이 183일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했다.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가 아니라 납부 의무가 없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한 것이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
‘내 아들을 구출해왔다’라는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이 최근 화제였다. 권 교수는 극우 유튜버에 빠진 중학생 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수개월간의 토론과 설득 끝에 아들의 뇌에 달라붙은 ‘끈덕진’ 극우 논리를 겨우 떼어냈다고 한다.젊은 남성들의 극우화는 헌정질서까지 위협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86명 중 90%가 남성이고, 52%가 20~30대였다. 권 교수는 JTBC 인터뷰에서 “학교 애들은 100%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라는 아이의 말을 전하면서, 극우 유튜버의 논리가 남성 청소년의 어떤 새로운 문화가 됐다고 진단한다.극우 유튜버들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상대를 적으로 몰아간 뒤 혐오하거나 공격하도록 유도한다. 청소년들은 그런 행동을 따라 하면서 힘을 과시하고 ‘권력’을 느낀다. 권 교수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의 ‘놀이’가 됐다. 동조하지 않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될 거라 믿는 ‘또래압력’마저 작용하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둘러싼 비판에도 “미국에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가치 있을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관세 부과 대상으로 유럽연합(EU)을 지목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밝혔다. 시점에 관해서는 “시간표가 있다고 할 순 없지만, 꽤 이른 시일 내 부과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미국이 EU와 무역 거래에서 3000억달러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관련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하루 전인 3일 캐나다·멕시코 정상과 통화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미 소비자·경제 타격 지적에 “국민들은 이해할 것” 반박다만 “극적인 일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들(캐나다·멕시코)은 우리에게 많은 빚을 졌고, 나는 그들이 (관세를)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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