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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에 침입한 시점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침입 당시엔 훔칠 의사가 없었는데 금고 등을 보고 훔칠 의사가 생겼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A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 비상 출입문으로 들어가 계산대 포스기에서 현금 190만원을 훔쳤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서울 도봉구의 한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각 사건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1심은 A씨에게 총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주점에 침입할 당시 돈...
지난해 12월 중순 대표직에서 사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치 원로들과 회동하며 정치권 복귀를 위해 몸을 풀고 있다. 2월 말 복귀가 유력 거론된다. 일단 강경 지지층의 비판을 피하지 않고 복귀하되,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한 전 대표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6일 복수의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에 따르면, 한 전 대표 복귀 시점으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예상되는 2월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헌재 선고가 이르면 3월 중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선고에 앞서 한 전 대표가 재등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친한계에서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차피 한 전 대표가 나오면 욕을 할테니 탄핵 선고가 나기 전에 나와서 욕을 먹어야 한다”며 “(탄핵이 인용되는) 판결이 나면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한 전 대표가 김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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