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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무죄가 나온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있던 지난 24일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중남)는 지난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에게 손 이사장에 대한 사표 청구를 지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천 전 차관과 당시 통일부 담당 국장이 손 전 이사장을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이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알렸다. 이 전 장관은 당초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해 채택됐는데,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에서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된 사람은 이 전 장관이 유일하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월1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이 전 장관은 경찰조사에서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알렸을 때 자신이 만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국무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선 뒤늦게 행안부 의정관에게 작성할 것을 지시했는데, 정식 안건도 없이 진행된 회의에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아 결국 만들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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