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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자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가칭 ‘하늘이법’ 추진은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교단에 서지 않게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상징후가 있는 교원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현재 있는 제도인 ‘질병휴직위원회’를 이용하면 직권휴직이 가능한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대책에서 ‘하늘이법’을 제정하고 질병휴직 복직자 심사를 필수화하겠다고 했다.대책을 본 교사들과 교원단체는 “기존 법령으로도 이미 직권휴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공무원법 44조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도 쓰여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보면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를 열어 자문을 구한 뒤 휴직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교사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오는 14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조율 중이라고 일본 NHK방송이 1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와야 외무상은 최근 마무리된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재확인할 구상을 하고 있다.만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가 된다.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정상회담한 결과 공동성명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협력의 일환으로 미·일·호주·인도로 구성된 ‘쿼드(Quad)’,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필리핀 등의 다층적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 북한 핵·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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