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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정신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일념 외에는 없다”고 1일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옥이 싫어 브랜드마저 버리는 이재명’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내 한 몸 살기 위해 소름 끼치도록 표변하는 이 대표를 보며 많은 국민들은 그가 언제든지 유턴 가능한 인물임을 실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이재명 대표는 최근 자신의 대표 정책으로 꼽혔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뜻을 내비치며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나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못 하겠다면 포기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선 “민주당의 주된 가치는 실용주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
한국은행에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을 조기에 당겨쓰는 것만으로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예정처는 26일 ‘2025년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과 정책여건’ 보고서에서 “재정 신속 집행만으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 침체의 고통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내수 관련 서비스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정처는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와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올 1분기에는 예산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두고, 이후에 필요하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는 상반된 판단이다.실제 재정 신속 집행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결산 심사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202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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