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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대비해 미국 현지에 통상외교 협상 전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보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한 후 양자 간 FTA 협상을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하는 경로를 상정할 수 있다”며 “관세 인상의 대상 품목과 수준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보고서는 한국이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으로 지정되거나,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
텔레그램에서 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를 한 범죄집단 ‘자경단’ 일당이 검거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에서 “더욱 다양하고 악랄해져 가는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자경단 일당)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남녀를 불문하고 대상을 물색했으며, 피해자가 n번방 사건보다 3배나 많은 234명”이라며 “특히 미성년자도 159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더욱 충격적”이라고 했다.안 대변인은 이어 “갈수록 악랄해져 가는 딥페이크 범죄의 고리를 이참에 끊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삶과 정신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성범죄에 더욱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아동·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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