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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방위적인 ‘세금전쟁’을 선포하면서 한국 정부도 긴장하고 있다. 내년 과세를 앞둔 글로벌 최저한세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글로벌 과세 문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매기는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두 배로 높이겠다며 위협하고 나섰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현지시간)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는 ‘보복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에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미국 국방부가 22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접한 국경 지대에 1500명의 현역 군인을 배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국경 통제, 이민 단속 관련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각 부처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 드라이브를 뒷받침하는 조치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로버트 세일시스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국방부가 미 남서부 국경에 감시 활동을 지원할 1500명의 지상요원을 비롯해 헬리콥터와 정보 분석관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경에 배치된 주방위군과 예비군 병력 2500명 대비 60%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다. 세일시스 대행은 국방부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구금된 ‘불법 이민자’ 5000여명을 추방하는 데 필요한 군수송기를 제공하고, 국경 장벽 건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워싱턴포스트는 많게는 1만명의 군 병력이 국경에 배치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남부 국경 군 투입 계획이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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