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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위원장은 즉시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13조2항에 위배되는지였다. 이 조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대법원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분신하겠다”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서초구 대법원 건물 앞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전날 밤 11시30분쯤 대법원 건물 앞에서 시너통을 옆에 둔 채 “분신하겠다”며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체포 당시 A씨는 음주를 한 상태였다. 현장에 있던 법원 보안관리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갔다”며 “수사를 좀 잘하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현장에 있던 시너통은 A씨가 자택에서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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