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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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0)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블랙요원’이라 불리는 해외 정보관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신원미상의 중국 동포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군사 안보에 심각한 안보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며 “정보관의 인적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정보관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재판부는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가족을 협박해 범행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박범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점을 보면 이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
국내 상경계열 교수 10명 중 6명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가능한 성장률)을 1%대로 추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1월 22∼29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주요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1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6％가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을 2％ 미만으로 잡았다고 밝혔다.‘2% 미만’ 중에선 1.7∼1.9％ 구간이 전체 응답의 3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1∼1.3％ 구간이 13.5％, 1.4∼1.6％ 구간이 12.6％로 뒤를 이었다.‘2.0％ 이상’ 응답 비율은 42.4％였다. 2.0∼2.2％ 구간(32.5％), 2.3∼2.5％ 구간(9.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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