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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 10건 중 9건 이상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부승소율은 2001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공정위가 6일 발표한 ‘2024년 공정위 소송동향’을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사건 91건 중 83건 승소해 승소율 91.2%를 기록했다. 일부승소와 전부승소 사건을 모두 합한 수치다. 이 중 전부승소율은 전년도(71.8%)보다 10.6%포인트 오른 82.4%로 통계가 작성된 200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최근 5년간 확정판결 기준 승소율은 90.9%로 소폭 올랐다.과징금액 기준으로 봐도 비슷하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확정판결을 받은 과징금 총액 4554억9900만원 중 4474억4500만원(98.2%)에서 승소했다. 패소가 확정돼 돌려줘야 하는 과징금액은 80억5400만원(1.8%)이었다. 다만 이는 확정 과징금액 기준으로 현재 재산정이 진행중인 과징금액은 제외됐다. 지난 5년으로 기간을 넓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일 3차 청문회를 연다.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확인하려 했다던 ‘부정선거 주장’ 관련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비화폰(안보폰) 지급, 비상 입법기구 설치 의혹 등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계엄 사전 모의 정황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특위는 앞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2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그러나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여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9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고발 조치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을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당초 조 청장은 지난달 변론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혈액암 투병 등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5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증인 조지호에 대한 신문기일은 오는 13일 목요일 오후 3시30분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도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추가 증인신문 일정이 정해지면서 오는 13일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조 청장, 김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앞서 헌재는 지난달 23일 3차 변론에서 국회 측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청장은 헌재에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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