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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특위는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차례로 방문한 뒤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가 불발됐다고 밝혔다.위원들은 “구치소에 대기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고, 교도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증인들에게 현장 조사 협조를 요구했다”며 “소수 인원의 장소변경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전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공직자로서, 내란 주동자로서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내일(6일) 3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만시지탄이지만 ...
김재섭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겠다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비쳐질 것이고 무책임해 보인다”며 “전 거기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김 부총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는 3일 오전 11시 권 위원장과 함께 윤 대통령을 접견하겠다는 권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 기사를 링크하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에 ‘개인적 차원’이라는 변명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당 ‘투톱’의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김 부총장은 “인간적 도리를 왜 이런식으로 이제서야 다하나”라며 “대통령이 뜬금없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때문에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친윤이라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하셨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기 중에는 참모로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가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야 새삼스럽게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의 재난 안전 관리를 위한 자율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소방청은 4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14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2012년부터 시행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은 국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ｍ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나 지하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건축물을 뜻한다. 전국의 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 475개동으로, 대부분 서울·부산에 있다. 이곳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43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개정 초고층재난관리 법령은 먼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제외 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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