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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스포츠중계 경찰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남성 1명을 긴급체포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3팀은 서부지법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22일 남성 피의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해당 남성은 지난 19일 새벽 3시 이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함께 법원 청사에 침입해 각종 집기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을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앞서 법원 7층에 난입해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40대 남성 B씨를 지난 20일 긴급체포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B씨의 구속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경찰은 “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단독]서부지법 판사실 발로 찬 40대 남성, 전광훈 목사의 ‘특임전도사’였다‘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손괴 ...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임용 요건이 완화됐다.31일 관보를 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31일 공포·시행됐다. 공수처 검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국회는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통과시켰다. 공수처가 출범한 2020년에는 공수처 검사 요건이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됐으나 그해 말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돼 유지돼왔다.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다. 3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결원이 정원의 절반에 가까운 1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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