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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앙중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와 재계를 중심으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보조금 지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전문가들은 통상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일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기업들의 지원 요구에 정부도 적극 화답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미국·중국 간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1급 간부회의에서도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 인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광주광역시 농민들이 정부의 벼 재배 면적 감축 계획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5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만ha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은 지난해 기준 5700여명이다.정부는 최근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전체 벼 재배면적의 12%에 달하는 8만㏊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감축 면적은 강원도와 충북 전체에서 배를 재배하는 전체 면적과 같다.이들은 “정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빼앗은 것과 같다”며 “이는 농민과 국민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광주농민회는 벼 재배 면적 감축은 수입쌀의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벼 재배 면적 감축으로 예상되는 감축량은 현재 의무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40만8700t의 수입쌀 양과 같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통계청 발표도 차이가 크다고 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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