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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동의의결’ 온라인몰엔 첫 적용‘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인데도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하고 배송비 추가수수료를 받은 카카오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90억원대의 자진시정안을 제출했다.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유료·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 강제했다. 이에 납품업자들은 본래 상품가격과 배송비를 합한 가격을 ‘판매가’로 설정했다. 그런데 카카오는 이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겼고, 납품업자는 배송...
지난해 쌀 소비량이 3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또다시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했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5.8㎏으로 1년 전보다 0.6kg(-1.1%) 감소했다. 농가(83.3kg)와 비농가(54.5kg) 각각 2.3%, 0.9% 줄었다.이는 약 30년 전인 1994년 소비량(120.5㎏)의 절반 수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2년 이래 역대 최소치다.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52.9g으로 전년보다 1.1%(1.7g) 감소하며 역대 최저다. 시중에 판매되는 즉석밥의 1개당 중량이 200~210g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먹는 쌀의 양이 즉석밥 하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1인당 연간 양곡(쌀·기타 양곡) 소비량(64.4kg)도 전년 대비 0.2kg(-0.3%) 줄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다.1인당 쌀 소비량은 식생활...
23일 국토교통부가 현대차·기아에서 제작했거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34만325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현대차 포터Ⅱ 일렉트릭 등 2개 차종 14만1125대는 12V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로 내달 3일부터, 넥쏘 1만9830대는 비상 점멸표시등 스위치 내구성 부족으로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8만9598대는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등 차량의 일부 기능을 관리하는 통합 제어장치인 ‘보디 도메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오는 24일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기아 봉고Ⅲ EV 등 2개 차종 8만6204대는 12V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로 오는 31일부터 리콜한다.벤츠 S580 4MATIC 등 2개 차종 4068대는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지난 16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다.테슬라 모델Y 등 2개 차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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