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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을 사적으로 체포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 극우단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6개월~1년(집행유예 포함), 벌금 500만~800만원 등을 선고했다.박 대표는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 및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을 강제로 붙잡고 경찰에 넘기는 행위(공동체포)를 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오토바이를 타지 않은 이들을 붙잡거나, ‘제보를 받았다’며 이주노동자의 집 등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경찰을 부르기도 했다.박 대표 등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붙잡는 과정에서 폭행(공동폭행)을 저지른 혐...
통계청이 올해 전국 옥탑·반지하 등 주거취약지역 지도를 내놓고, 저출생에 대응할 신규 인구통계지표를 개발한다. 또 통계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통계위원회 내 품질분과 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통계청은 올해 개인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른 혼인·출산 현황 파악이 가능한 ‘인구동태패널통계’를 신규 개발한다. 이를 통해 1983~1995년생의 생애사건 변화를 추적하고, 거주지·근로소득 수준 등이 혼인·출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또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통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지역 인구 이동 분석·분기별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초 공표하는 등 지역상황을 보여주는 통계도 강화·보완한다.통계청은 고립·은둔, 가족돌봄 및 주거취약 현황 등 삶의 질 관련 복지통계 확충을 추진한다. 이 중 하나로 전국의 옥탑·반지하 등 주거취약 현황을 7월 중 내놓기로 했다. 또 올해 최초로 사계절을 ...
‘티메프 미정산 사태’ 약 6개월 만에 정부가 여행·숙박업계 135억원 상당의 조정안 마련 등 피해구제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실효성은 미지수다. 소비자들도 “정부의 졸속조치가 만들어낸 예견된 파행”이라고 반발했다.정부는 23일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등을 발표하고, 소비자 피해액 총 234억원 중 여행·항공·숙박권 피해액 135억원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티메프가 100%, 여행사 등 106개 판매사가 최대 90%, 14개 전자결제대행사(PG)가 최대 30%로 소비자 환급을 진행하는 방안이다. 관련 피해 소비자는 약 8000명이다.한국여행업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결제 대금을 1원도 받아본 적 없는 여행사에 결제 대금의 90%에 해당하는 환급 책임을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환급책임이 있는 전자결제대행사에는 30%의 환급책임만 인정했다”며 조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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