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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이 12년 만에 조정된다.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료율은 최대 30% 인상된다.HUG는 이러한 내용의 보증료 체계 개편을 단행하고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3월 말부터 발생하는 보증 건부터 변경된 보증료율이 적용된다.이번 보증료율 개편의 골자는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다.HUG 전세보증은 2013년 출시 이후 0.1%대 보증료율을 유지하면서 8%에 달하는 높은 보증사고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HUG는 심지어 다주택자에게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앞으로 전세가율 구간은 보증사고 발생 위험도를 반영해 70% 이하, 70% 초과~80% 이하, 80% 초과로 나뉜다.전세가율이 70% 이하는 보증료를 현행보다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전세가율 70%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해 보증사고를 예방한다는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이재명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 할 수는 없다”며 탄핵 정국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을 포용하는 ‘용광로 리더십’을 요구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지방균형 전략도 당부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 한 손은 탄핵을 마무리하고 다른 한 손은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은 (다른 정치세력을) 밀어내지 말고 팔을 벌려야 한다”며 “최대한 연대하고 포용하고 통합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을 때 후보로부터 딱 한가지 주문을 받았다. 대선 캠페인 본부의 절반 이상을 이른바 친문이 아닌 새로운 인사로 구성해 달라는 것”이라며 “(현재) 친명의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용광로 같은 민주당의 리더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여당 같은 야당’으로서 정책 드라이브도 강조했다. 임 선 실장은 “민생지원과 경제 활...
설 연휴 첫날, 혼자 작업하던 20대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다. 연휴에는 작업자 숫자가 줄고 관리·감독도 허술해질 수 있어 산재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진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는 없어야 한다.지난 25일 오전 강원 원주시 한 석재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2세 청년이 돌무더기를 옮기는 컨베이어에 온몸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연휴가 시작된 토요일 아침에 다른 사람들은 근무하지 않아 목격자조차 없는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2인 1조 작업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나 홀로’ 작업 중 목숨을 잃는 산재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다. 명절 연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이런 취약점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안전 관리자까지 대부분 쉬어 감독은 허술해지는 데 반해, 근무자는 줄어 2인 1조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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