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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법무부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층간소음을 호소해 다른 수감자들이 방을 옮겼다는 온라인상 의혹에 대해 “대응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법무부 관계자는 29일 ‘서울구치소 내 수용자들이 윤 대통령 탓에 방을 옮겼다’는 의혹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앞서 교도소 수감 범죄자 가족 등이 활동하는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글이 온라인 상으로 퍼지면서 윤 대통령이 층간소음을 호소해 위층 수감자들이 다른 방으로 옮겨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지난 24일 한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스마트 접견’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요즘 서울구(치소) 장난 아니네요. 하필 안쪽이(수감자)방 아래가 윤 모시기(윤 대통령)” “위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고 해서 방이 깨졌다고 한다. 정말 열받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글의 게시자는 이어 “언제까지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야 하는 건지. (윤 대통령이) 서울구에서 빨리 사라지길 간절히 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두 차례 직접 나와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형사 재판에서도 이런 점을 내세우며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설 연휴 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배당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1심 형사 재판은 다음 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형사 재판에서도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동반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8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에서도 뜻밖의 지지율 하락세로 고전하면서 당내 세력 구도에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일고 있다. 조기 대선과 관련된 언급을 자제하던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경쟁자들이 ‘역할을 하겠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친이재명(친명)계 이외의 다양한 세력을 포용하라는 요구도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김부겸 전 총리는 지난 20일 대구경북 지역 방송사인 TBC와의 인터뷰에서 조기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공직자로서 제게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면 제가 뚜벅뚜벅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고 답했다. 이는 “공동체의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다음 단계를 이야기한다든가, 내 개인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던 기존에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분석된다.김경수 전 지사도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3일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설립한 정책연구소 ‘일곱번째나라LAB’의 심포지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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