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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 측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에 대해 ‘시간끌기’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해왔으나 오는 3월쯤 선고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신청을 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내지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에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황폐화된 가자지구에서 220만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주변국으로 영구 이주시키고 미국이 가자지구 땅을 접수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탄 선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중동 분쟁을 해결해 노벨평화상을 받겠다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미국 대통령이 특정 민족을 대대로 살아온 터전에서 계획적으로 제거하는 ‘인종 청소’를 사실상 선언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더 나아가 그는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take over)’하고 장기적으로 ‘소유(own)’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제법상 불법 점령에 해당할 수 있는 데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동 갈등에 뛰어들며 더 큰 분쟁을 열어 젖혔다는 평가가 나온다.미 대외정책 유턴? “제국주의 연상”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세계의 경찰’로서 미국의 역할을 거부하고 불개입주의 노선을 표방해왔다는 점에서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하겠다는 4일(현지시간) 그의 발언은 폭탄 선언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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