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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자 직접 윤 대통령 근접 경호에 나선 것이다.김 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 출석하는 윤 대통령의 뒤에 동행했다. 윤 대통령이 변론 시작 직전인 오후 1시58분쯤 대심판정 문을 열고 입장하자 뒤편에서 윤 대통령을 경호하는 모습이 보였다. 오후 3시43분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직접 심판정 안으로 들어와 의자를 앞으로 밀고 윤 대통령이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김 차장은 앞서 이날 오후 12시48분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출발할 때부터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김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때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학생들이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행사장 앞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가정용 맥주시장에서 중소업체의 유통망 확대 등 규제개선 정책이 맥주 한 캔당 825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공정위는 가정용 맥주시장과 면세점 주류시장에 대한 규제개선 효과를 분석해 21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규제개선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2018년 공정위는 소규모 맥주사업자도 소매점에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중소 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량을 제한하는 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 유휴시설을 이용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주류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을 허용했다. 조세 부과 기준도 종가세(가격)에서 종량세(생산량)로 바꿔 중소 맥주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2019년 이후 5년간 국내 맥주시장 참여자는 33개에서 81개로 증가했다. 맥주 브랜드 수 역시 81개에서 318개로 증가했다. 2019년 0.2%이던 수제맥주 점유율은 2022년 2.8%로 10배 이상 늘었다.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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