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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빨간 넥타이를 맨 대통령 앞에는 ‘피청구인’이란 명패가 놓여 있었다. 탄핵의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았다.퇴임 후 법정에 섰던 역대 대통령은 누구였으며 어떤 모습이었을까?법정에 선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 공개된 것은 1996년 8월 6일이다.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1951년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한 11기 동기생이다. 1959년 미국 특수전학교 교육을 함께 받고 1970년 베트남 전쟁에도 함께 참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전 전두환이 회장이었던 군 사조직 ‘하나회’의 핵심 일원이었다. 둘은 삶의 전반기에는 쿠데타 동지였고, 후반기에는 정적이었다....
국민의힘은 25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한 데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사법적 혼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잘못 설계하고 공수처 수사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공세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이 기각된 것은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이, 무리한 불법 영장을 발부 받아,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가 벌어진 일의 귀결”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법원은 드디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적법한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니 영장을 연장해서 수사를 할 생각은 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항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와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따라서 불법 영장에 의해 체포·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사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광장에서는 윤 대통령 퇴진 이후 ‘차별 없는 세상’ ‘더 나은 민주주의’가 있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광장에서 나온 목소리의 연장선으로, 변화의 방향을 논의하고 싶은 시민들이 공론장을 찾았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한 ‘광야에서 광장으로 시민공론장’이란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 이후 사회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지, 윤석열 정권에서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지, 시민 일상을 바꾸려면 어떤 운동을 지속해야 하는지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참석자들은 ‘우리 일상을 바꾸기 위해 만나고 싶은·만나야 하는 운동’을 쪽지에 써서 한데 모았다. 많이 나온 분야는 ‘민주주의·시민 참여’ ‘차별금지·소수자 인권’ ‘페미니즘’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토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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