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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부장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오히려 불구속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며 묵비권 행사는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지금까지 내란죄와 관련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던 장군들이나 경찰 공무원들을 보면 단 한 명도 기각된 사람이 없다”며 “그만큼 지금 사건이 위중(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혐의를 인정하신 분들도 꽤 있다”며 “그런데도 다 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가 도주 및 증거인멸”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면 오히려 불구속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인천시가 이원화된 전세피해 지원체계를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대출이자 지원 등 주거안정 지원은 인천시에서 각각 처리하던 것을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과 법률·금융 상담뿐만 아니라, 대출이자·월세·이사비·보증료·긴급생계비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운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원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오는 5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국가 또는 인천시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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