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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레미콘 기사의 차량운송 거부로 레미콘 제조회사를 압박해 복지기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노조법상 노동자인 레미콘 기사가 파업을 통해 노조 간부 월급으로 쓰인 복지기금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가 무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창민 판사는 지난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석모 본부장과 산하조직 간부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산하 부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는 2020년 5월, 2022년 5월 두 차례 부산·경남 지역 47개 레미콘 제조회사가 모인 부산경남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와 합의서(단체협약)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협의회가 “레미콘 산업 발전 및 조합원 고충 처리, 산업안전활동 등을 위한 복지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점차 고립되고 있다. 탄핵소추, 체포에 이어 구속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지 않았고, 윤 대통령 주변을 떠나는 참모들도 늘어나고 있다. 여당도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등 극단적 주장을 이어갈수록 고립의 정도는 더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천천히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비상계엄 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했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울먹이며 자체안 발의의 필요성을 의원총회에서 설명한 바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권 원내대표의 모습이 국민의힘의 스탠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에겐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은 지켜야 한다’, ‘다시 탄핵은 안 된다’는 보수층의 여론을 수용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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