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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은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반발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가 언급한 ‘야권 정치인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으로 보인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17일 이 대표와 조 전 대표 사례를 들며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 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12·3 비상계엄 조치가 야당의 “헌정문란”을 멈추기 위한 정당한 조...
자사 앱 이용없이 배회 영업이나 타사 호출 앱을 이용한 택시 가맹기사에도 플랫폼 이용료를 받은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5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디지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 지분 26.79%를 갖고 있다. 디지티는 2023년 10월 기준 대구시 전체 가맹택시 점유율이 89.5%에 달한다.공정위에 따르면 디지티는 2019년 11월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징수했다. 가맹금에는 가맹 기사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이 포함됐다.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앱 이용 없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이런 경우에도 가맹금 20%을 ...
김동연 경기지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5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국내 정치인과 자치단체장 중 세계경제포럼에 초청받아 참여하는 것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경기도는 김 지사가 세계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에서 나선다고 16일 밝혔다.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세계경제포럼은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언론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세계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다.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으며 외부의 출입도 철저히 통제된다.경기도는 새해 초 세계 정치와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화두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국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지사의 이번 다보스 포럼 참가 의미는 어느 때보다 크다고 설명했다.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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