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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옥살이를 한 여성의 재심 청구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2일 부산고법에서 열렸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최말자씨(78)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처럼 (최씨가 수사기관에) 체포·구금된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검찰 측은 “대법원이 재심 청구인 진술 그 자체가 재심 이유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파기환송한 만큼 재심 개시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이어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재심 청구인인 최씨는 “1964년 7월 초 아버지랑 검찰청에 가서 죄수복을 입고 조그만 방에서 조사받았고, 교도소에서 총 6개월 12일간 있었다”고 진술했다.“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아버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재판부는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
교통사고 경위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거나 허위로 휴업·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챈 배달기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대전경찰청은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3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전지역 등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면서 교통사고 발생시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거나 휴업·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싼 비운송용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나면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고 후 배달일을 지속하면서도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것처럼 속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휴업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위장해 요양급여를 타낸 사례도 있었다.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모두 2억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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