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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중계 미국 내에서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는 19일(현지시간)부터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 종료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 연방대법원이 틱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틱톡은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의 시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미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미국 이용자들은 틱톡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할 때 서비스 중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안내하는 팝업 메시지를 보게 되고, 사용자들은 앱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서비스 중단은 틱톡 금지법의 내용을 넘어서는 강수다. 해당 법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미국 앱장터에서 틱톡을 다운로드받지 못하게 막았지만, 기존 이용자의 앱 사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과 법률 지식, 지지자를 총동원해 처벌을 피해가려는 ‘법꾸라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하나하나에 제동을 걸었다. 피의자 방어권을 악용하고 장외 여론전을 펼치면서 자신이 검사 시절 비판하던 법꾸라지 권력자의 행태를 답습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들어 스스로 탄핵의 늪으로 들어간다는 비판이 나온다.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이 동원한 방어 전술은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 조서 서명·날인 거부, 조사 전면 불응, 체포적부심 청구, 변론기일 연기 신청, 수사 책임자 고발 등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16일 오전에 하려던 2차 조사를 ‘건강상 이유’로 미루더니 오후 조사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며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에 체포되기 전에도 대통령 관저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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