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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인물들이 15일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처분이 일단락된 셈이다. 이번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군·경찰 수뇌부 10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서를 내며 16일을 보석 심문기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직위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폭동’으로 정의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이번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특히 법원이 폭동으로 침탈되고 있는 현장을 지켜봤는데,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법원의 이번 침탈을 폭동이라 정확히 정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제2차 내란이 있을 것이라고 늘 우리가 우려했지만, 바로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묵과하지 말고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강력한 대처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내일(20일) 오전 중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일 행안위와 법사위가 소집된 상태”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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