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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2500명 넘게 늘며 14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2015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12월에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전망이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11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1년 전보다 2565명(17.5%) 증가했다. 이는 2010년 11월(17.5%)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다섯 달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2만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만3723명)보다 3.0% 증가했다. 12월에도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와 연간 합계출산율도 9년 만에 증가세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 40만6243명이었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23년에는 23만28명까지 감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서부지법이 폭동 재발을 우려해 지난 20일 “직원 및 재판 당사자 외 출입은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다. 전문가들은 “안전문제와 재판공개 원칙을 조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부지법은 21일 법원장 권한대행인 전보성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민원인, 사건관계자, 법원 직원만에게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출입제한 조치’로 일반 시민은 청사 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서부지법은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해·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서부지법은 지난 난입·폭력 사태의 피의자 6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청사 출입 제한을 해제하면 난입·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 방호 수준을 높인 것이다.폭력사태로 파손된 건물과 복원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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