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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흥신소 중국 원자력당국이 일본 후쿠시마제1원전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가 방류된 해양에서 방사성 물질 오염 결과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로 수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3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국가원자능기구(CAEA)는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독립적 샘플 채취·검사 결과 “샘플 중 삼중수소와 세슘-137, 스트론튬-90 등 핵종 활성농도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CAEA는 “이번 조사 결과는 특정 시간과 지점의 방사능 수준만 반영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험실 분석 대비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각국 실험실 검사 데이터를 취합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CAEA는 “중국은 국제 사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관련 전문 조직과 함께 일본이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최대한의 노력으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유발할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입소자 퇴소 조치가 “장애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장애인 거주시설 물리치료사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가 근무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2020년 A씨는 자신이 근무한 시설이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이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 후 지원받은 주택에서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권위 행심위는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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