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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17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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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는 고환율 속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 원화 약세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기댈 수 없게 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금통위는 금리 동결 후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 전망과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은의 진단처럼,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며 한국 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날렸다. 내란 책동 후 환율은 금융위기 수준인 1400원대 후반에서 고공비행 중이다. 급격한 환율 상승은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물가를 불안하게 만든다. 한은은 환율 1470원대 고착 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치(1.9%)를 넘겨 2.05%에 달할 것으...
윤석열, 공수처 조사 입닫고“출석 권리 침해” 주장하며 헌재엔 변론기일 연기 신청 지지층 선동, 수사·재판 압박 사법체계 흔드는 법꾸라지로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과 법률 지식, 지지자를 총동원해 처벌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온갖 ‘법기술’을 끌어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제동을 거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들면서 스스로 탄핵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 조서 서명·날인 거부, 조사 전면 불응, 체포적부심 청구, 변론기일 연기 신청, 수사 책임자 고발 등 다양한 ‘방어 전술’을 동원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16일 오전 실시하려던 2차 조사를 ‘건강상 이유’로 미루더니 오후 조사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며 불응했다. ...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강 사령관은 계엄 발생 수개월 전에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에 대해선 “진급 축하 술자리였고, 윤 대통령이 주로 80~90% 말하는 자리였다”며 계엄 모의 의혹도 부인했다.강 사령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강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당일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지작사 예하 부대를 동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지난해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안가 회동에서 강 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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