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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다”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대법관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입장을 낸 것은 유례가 드문 것으로,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테러를 당한 초유의 사건이다. 설혹 법원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리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시위가 과격해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습격받지 않았던 건 모든 사람이 판결을 수긍해서가 아니다. 사법부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요, 국가의 근간인 헌정질서 자체에 대한 테러라는 암묵적 인식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퇴임하는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축하하는 미국 정치의 오랜 전통이 8년 만에 재현됐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취임을 축하하러 온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거리낌 없이 비판하며 화합보다 갈등을 부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연방 의사당의 중앙홀인 로툰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정부는 신뢰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수년간 극단적이고 부패한 기득권이 우리 국민에게서 권력과 부를 뽑아갔으며 우리 사회의 기둥들은 쓰러지고 완전히 황폐해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간단한 위기조차 관리할 수 없으며 동시에 해외에서는 계속되는 일련의 재앙적인 사건들에 비틀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정부는 우리의 훌륭하고 법을 준수하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지만,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보호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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