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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사이트 화장실 등 주택용 바꾼 뒤 공간 쪼개서 580여호실 추가 임대자본금 거의 안 들이고 ‘건물주’로…작년 구속 이후 재판 중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 일대를 뒤집어놓은 전세사기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건물주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내지 않은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대신 내고 운행이 멈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울분과 원망을 삭이며 살고 있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건물주 김모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는 문서를 위조하고 건물을 쪼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세입자를 등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빌린 돈으로 지은 건물을 담보로 또 빚을 내 건물을 지었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보증금을 막거나 빚을 상환했다.김씨가 이렇게 사거나 지은 건물이 총 10채였다. 피해자는 100여명, 피해금액은 115억원에 달했다. 김씨 본인의 자본금은 거의 없었다. 검찰은 애초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정책 초점이 비핵화에서 핵군축·위험관리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4년 만에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에너지 관련 비상사태 선포, 모든 무역협정 재검토, 세계보건기구·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의 조치를 대거 발표했다. 취임 첫날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발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글로벌 통상·안보 질서가 대격변을 맞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행정명령 서명식 도중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북핵 위협과 관련해 “그들(민주당 정부)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핵보유국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냈다”면서 대화 재개에 관심을 드러냈고, “그는 엄청난 콘도(를 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폭력 사태’로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직원 및 재판 당사자 외 출입은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다. 서부지법은 21일 법원장 권한대행인 전보성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민원인, 사건 관계자, 직원에게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 시민은 출입을 할 수 없다.서부지법은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해·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서부지법은 지난 난입·폭력 사태의 피의자 6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청사 출입 제한을 해제하면 난입·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 방호 수준을 높인 것이다.폭력 사태로 파손된 건물과 복원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도 꼽았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재판공개 원칙’과는 배치된다는 점이다.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에 따라 비공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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