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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해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책에서 쓴 표현을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이 박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선고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22일 이옥선씨(96)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3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부터 9년 만에 나왔다.이들은 2013년 8월 출간된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저자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6월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감사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하고,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의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주 ‘단타’로 기업공개(IPO)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좀비 기업’의 증시 퇴출을 가속화하고 IPO 제도를 개선해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대만 증시 100% 오를 때 3% 오른 국내 증시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21일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주식시장 진입보다 퇴출이 어려운 상장시스템으로 인해 국내 증시가 정체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5년간 한국의 상장회사 수 증가율은 17.7%로 일본(6.8%), 대만(8.7%) 등에 비해 높다. 상장사가 늘면서 시가총액은 이 기간 34.8% 커졌지만 주가지수는 3.8% 오르는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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