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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희생자 다수는 광주·전남 지역 주민이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재난의 특수성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재난안전법이 미처 담지 못한 사회재난과 관련한 예방·대응·복구 등 실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이다.재난안전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망라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재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를 거치면서 두 재난 유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재난안전법으로도 충분하...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에는 ‘탄핵 반대 집회 후원 물품’이 든 박스 수백개가 쌓여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나눠줄 핫팩과 음료 등이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미뤄지는 사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자유대한민국 시민봉사단’은 택배로 배송된 물품을 분류해 쌓아두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후원품을 나눠줬다. 물품이 이슬에 젖는 것을 막기 위해 은박 보온포로 덮어뒀다. ‘한남초등학교 정문 집회자들’을 수신자로 한 택배는 지난 9일부터 몰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원봉사자들은 “너무 많이 와서 정리가 안 될 지경”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엿새째인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 참가자들은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집회 주최 측은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밤샘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개발 중인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해 10년만에 96%(140개) 감소한 것으로 사실상 석탄 발전이 종식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13일 30메가와트(MW) 규모 이상의 화력발전소를 전수 조사해온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의 최신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기준 OECD 국가에서 새롭게 진행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총 5개, 발전량은 3기가와트(GW)다.5개 프로젝트도 성공을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는 “5개 프로젝트 중 어느 것도 건설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2015년 이후 OECD에서 제안된 프로젝트 대부분이 백지화된 것을 고려하면 건설 시작에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파리협정이 채택된 2015년 당시 건설 예정이던 석탄 화력발전소는 총 142개 111GW 규모로,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에 지어질 계획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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