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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법적 근거 담아서 ‘6문6답’“소명서 작성, 상급자에 제출 촬영해 가족에게도 전송을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병행”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20대 잠수부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경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울산해양경찰서는 13일 김형관 HD현대미포 대표이사와 하청업체 대표, 현대미포 소속 안전관리자 2명 등 모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지난달 30일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는 선박 검사를 위해 투입된 하청업체 소속 잠수부 김모씨(22)가 현장에서 잠수작업 중 숨졌다. 김씨는 수중에서 선박 하부를 촬영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두 차례 물 속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처음 입수에선 동료와 함께 1시간가량 작업 후 복귀했다. 하지만 김씨는 오전 11시28분쯤 30여분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공기통을 메로 홀로 다시 물에 들어갔다.30분이 지나도록 김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동료 작업자들은 오후 1시11분쯤에야 이 사실을 현대미포 쪽에 알렸다. 119신고는 오후 1시24분쯤 이뤄졌다.결국 김씨는 물속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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