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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제주에서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불법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 원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검 형사3부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지역 모 의원 대표원장 A씨(48)와 경영이사 B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또 공범인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C씨(42)를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다른 공범 중국인 D씨는 수사 과정에서 중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됐다.제주지역 모 의원의 대표원장 A씨와 경영이사 B씨는 2023년 8월30일부터 2024년 9월20일까지 중국인 C(42)·D(42)씨로부터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대가로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은 혐의를 받는다.A와 B씨는 중국인 C·D씨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았다. 이들에게 진료비 1억180만원 중 1250만원을 수수료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상반기에 358조원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85조원 수준의 민생·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을 상반기까지 70%, 1분기엔 4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로 각각 37조6000억원, 2조8000억 원을 투입해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입법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1~2월 중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나라는 내우외환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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