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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시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러 몰려오는 대규모 경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공수처·경찰이 3200명을 투입해 집행을 시도하자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변호인단이 공수처·경찰의 관저 진입을 막는 근거인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 경제팀이 관세를 매월 2~5%씩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관세를 지렛대 삼아 협상력을 높이면서 인플레이션 급등은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블룸버그통신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지명자,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 등이 이런 방안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구상 초기 단계인 이 방안은 트럼프 당선인에겐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다.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참모들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행정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IEEPA는 안보나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면 상대국에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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