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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처리한다. 국민의힘은 외환죄를 수사범위에 추가된 점 등을 문제 삼아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를 논의하기로 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면서 지난 8일 재표결 뒤 부결됐다.부결 이후 민주당 등 야 6당과 함께 지난 9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여야가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을 제...
사임을 앞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에 대해 “우리도 보복 조치에 나설 준비가 됐다”며 맞불전을 예고했다.트뤼도 총리는 12일(현지시간) 방송된 미국 MSNBC ‘인사이드 위드 젠 사키’에 출연해 미국의 새 정부와 무역 전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미국이 캐나다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트뤼도 총리는 “지난번(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우리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는 필요하면 관세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과 캐나다는 제1의 수출 파트너인 만큼 두 나라의 국경을 두껍게 만드는 일은 결국 미국 시민과 미국 일자리에 피해를 낳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캐나다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보복 관세를 물릴 미국산 제품 목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NN에 따르면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검토 중인 미국산 품목은 철강과 가구, 오렌지 주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기밀문서 불법 반출 및 2020년 대선 전복 시도 혐의로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사임했다.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11일(현지시간) 스미스가 지난 7일 법원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그가 사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스미스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의 각주에서 “특검은 활동을 종료하며 2025년 1월7일 최종 기밀 보고서를 제출했고, 1월10일자로 법무부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2022년 중간선거 직후 특검에 임명된 스미스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하고 퇴임 후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다.하지만 스미스는 지난해 11월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끝난 뒤 연방법원에 기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스미스는 워싱턴 연방지방법원과 제11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기소된 혐의는 여전히 확신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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